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3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해설
용기·포장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환이 예정된 용기·포장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