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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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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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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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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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낙찰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둘 이상이면 재공매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동일 최고가 입찰은 추첨으로 해결하고, 재공매는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이 무산된 경우 등에 실시한다.
- 불복 절차 중이라도 압류재산이 변질되기 쉬워 가액 감소 우려가 있으면 결정 확정 전에 공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매 방법으로 공매할 때 경매인을 선정해 취급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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