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해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통지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둔 승인 의제 규정이다.
- 우편 신고서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로,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 한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고지서 도달 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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