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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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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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만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한 인지세액도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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