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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불복 절차가 별도로 법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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