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사유가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은 명시적·확정적 신청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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