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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는 효력이 없는 폐업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수리의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리는 유효한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할 대상이 없어 그 수리행위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승인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인 수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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