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방송과 재난 예보․경보 등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방송과 재난 예보․경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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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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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시․도 차원에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둔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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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난 예보·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재난안전법」 제38조의2).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아니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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