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반영 방향이 거꾸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저류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은 대책의 포함사항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