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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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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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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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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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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해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차장 규정은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해외재난이면 외교부장관이 차장이 된다(법 제14조).
- 대규모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외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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