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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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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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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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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라도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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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안전조치 시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거나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도 서면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법」 제31조제5항 단서가 긴급 시 구두 통지와 사후 통보를 허용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통합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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