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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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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지진․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관측기관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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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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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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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설물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21조의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모두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이다.
-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는 관측기관협의회가 구축해 중앙·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한다.
- 대응체계 사업은 행정기관 직영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에 개발·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지역대책본부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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