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와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와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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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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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사후에 그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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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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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자연재해 발생·복구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며, 입력도 사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재해정보체계를 연계·공유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법 제34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 소관 사항에 대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다(법 제35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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