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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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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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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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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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 시·도 및 시·군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법 제16조).
  •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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