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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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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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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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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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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설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재량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오인에 기초한 처분은 법원 심사에서 위법으로 평가된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라도 그 의제 범위에서는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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