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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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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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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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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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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사유 판단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며,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반대의견에 그친다.

  • 명백성을 제3자 신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요구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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