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1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4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해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재난안전법」 제9조·제22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조정위원회 사무이다(제10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도 조정위원회 사무이다.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사전 조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