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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2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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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해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시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형식이라도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적(열거적)으로 보는 견해의 결론이다.

  •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이므로 법률의 별도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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