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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영국해상보험법(MIA)상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ㄴ.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ㄷ.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까지 그 소식을 모를 경우
ㄹ.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항까지 수송하는 비용이 도착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현실전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이다.

MIA상 현실전손은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본래 성질을 잃은 경우, 회복할 수 없이 박탈된 경우이며, 선박의 행방불명도 상당 기간 경과 시 현실전손으로 추정한다.

  • ㄱ: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로 현실전손이다.
  • ㄷ: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 소식이 없는 경우로 현실전손으로 추정된다.
  • ㄴ: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정전손이다.
  • ㄹ: 수리비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가 도착 시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추정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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