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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1
대체물품인도청구권
2
하자보완청구권
3
대금감액청구권
4
물품명세확정권
해설
매수인의 계약위반 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물품명세확정권이다.
CISG는 매수인이 약정된 물품명세를 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매도인의 구제권에 속한다.
-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은 물품의 중대한 부적합 시 매수인이 행사하는 구제권이다.
- 하자보완청구권은 부적합 물품의 수리를 요구하는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 대금감액청구권은 부적합 물품의 가치 감소만큼 대금을 줄이는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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