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ATT와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2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신설하여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3
GATT체제는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GATT체제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무역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무역 등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해설
GATT와 WTO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닌 잠정적 협정 체제였고, 법인격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는 1995년 출범한 WTO이다.
-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두어 GATT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옳다.
- GATT가 관세인하에 주력한 데 비해 WTO는 비관세장벽 완화까지 다루므로 옳다.
- WTO는 상품무역에 더해 서비스무역·지식재산권까지 대상을 넓혔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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