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0년 1회차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낙성계약은 일방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
3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무상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4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에 의하여도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해설
낙성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서로 반대 개념이다.
- 쌍무계약: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서로 부담하므로 옳다.
- 유상계약: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며 무상계약과 대응되므로 옳다.
- 불요식계약: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로도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