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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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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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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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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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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설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유휴토지·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유휴토지·이전부지의 요건으로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 필요, 토지의 활용 잠재력과 지역거점 육성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정하며, 역세권 개발은 별도의 지정 사유로 다룬다.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요건에 해당한다.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요건에 해당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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