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사업에 해…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시설의 건설
2
에너지 개발
3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4
산지복구 및 골재가공
해설
협의 대상사업은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이며, 산지복구 및 골재가공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유발 가능성이 큰 개발사업을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교통시설의 건설은 협의 대상사업이다.
- 에너지 개발은 협의 대상사업이다.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은 협의 대상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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