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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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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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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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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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 부상·질병 등을 입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방재단원의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참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를 두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동 단위로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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