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상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에 해당…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경관법」상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
4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해설
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은 「경관법」상 경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다.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은 경관사업에 해당한다.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은 경관사업에 해당한다.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은 경관사업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