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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도시의 균형 발전
해설

도시의 균형 발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시행령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은 시행령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은 법률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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