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토계획법은 공동구관리자에게 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 공동구 설치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을 해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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