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환지방식이 가능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환지방식이 가능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4
재건축사업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환지방식이 가능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처분계획 방법 중 하나 또는 혼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환지방식은 없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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