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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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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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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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라도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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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모든 사업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만 허용되므로 모든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 의료법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총괄할 업무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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