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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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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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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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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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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비록 그밖의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해설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포함되는 개정·추가는 사소한 성격의 개정·추가를 제외하므로, 사소한 성격의 개정·추가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밖의 설명은 기술규정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협정상 의무에 해당한다.

  • 채택 사유나 목적이 소멸했거나 변화된 상황·목적을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기술규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하면, 비효과적·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한다.
  •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면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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