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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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항 수락선언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고 기탁을 받은 UN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들과 ICJ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기탁의 법적 효력은 UN사무총장의 송부 행위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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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 일정한 유보를 첨부하여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 피고국은 수락선언의 성격에 따라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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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조항에 따른 상호주의는 동 조항하에서 부담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속의 종료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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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가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보다 제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ICJ의 관할권은 수락선언의 상호 원용 가능성에 따라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선택조항상의 상호주의는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될 뿐, 종료 통고 기간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니카라과 선언에 기간 조건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국 선언의 6개월 통고 조건을 회피할 수 없었다.
- Right of Passage 사건에서 ICJ는 수락선언이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즉시 효력이 생기며 사본 송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ICJ는 피고국 노르웨이가 상호주의에 따라 원고국 프랑스의 자동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ICJ의 관할권은 두 수락선언 중 더 좁은 피고국 이란의 수락범위에 기초하여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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