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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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St. Petersburg 선언에 따라 400 g 이하의 폭발탄 (explosive projectiles) 사용은 금지되었다.
2
교전조리 또는 전수이론은 공공양심의 요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크게 공헌하였다.
3
1899년 확장탄환(expanding bullets)에 관한 Hague 선언에 따라 덤덤탄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4
2008년 「집속탄에 관한 협약」은 금지대상인 무기의 객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해설
교전조리(전수이론)는 군사적 필요가 전쟁법규에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무기 제한을 약화시켰으므로, 공공양심을 강조하여 무기 제한에 공헌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양심의 요구를 강조한 것은 마르텐스 조항이다.
- 1868년 St. Petersburg 선언은 일정 중량 이하의 폭발성·소이성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였다.
- 1899년 확장탄환에 관한 Hague 선언은 덤덤탄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2008년 집속탄협약은 금지 대상인 집속탄을 그 객관적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조약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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