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사기관은 접수국과 파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만 접수국의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
2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 하에서 접수국의 허가를 받아 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의 세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4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내의 2개의 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영사관계협약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두 영사기관 간의 영사행낭 교환은 관련 두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명예영사기관에는 직업영사기관보다 제한된 특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 영사기관은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그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
-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네 계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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