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후의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가 확정되는 일자에 그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지며,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조약의 불소급에 따라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그 발효 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전조약을 시행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이었음이 후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해설
발효 후 체결되는 조약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은 조약 일반의 불소급이 아니라 이 협약 자체의 불소급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조약의 불소급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조약의 불소급은 조약이 발효 전의 행위·사실에 대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별개의 원칙이다.
- 조약 발효 후에 기속적 동의가 확정되면,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동의 확정일에 그 국가에 대해 발효한다.
- 기존 조약의 당사국이 될 권리가 있는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권리도 가지며, 개정 합의는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 후조약으로 전조약의 시행 정지만이 의도되었음이 나타나면 전조약은 시행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