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극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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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의 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2
북극지역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민간단체는 오타와선언으로 설립된 북극이사회에 영구참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북극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절대 다수결에 의한다.
3
1991년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남극조약지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한다.
4
비북극국가들,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는 북극이사회로부터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해설
북극이사회의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므로, 절대 다수결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주민 단체가 영구참여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앞부분은 옳다.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은 남극조약 비당사국인 체약당사국도 협의당사국의 남극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 비북극국가, 정부 간·의회 간 기구, 비정부기구는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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