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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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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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 간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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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그 국제기구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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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는바,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상의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국제기구의 조약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며, 규칙에는 설립문서뿐 아니라 결정·확립된 관행도 포함되므로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기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에 근거해서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제법상 법인격과 특정 국가의 국내법상 법인격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 ICRC는 스위스 민간단체로 출발했지만 제네바협약상 역할 등으로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 국제기구책임초안상 기구의 행위는 행위 발생 시 그 기구가 해당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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