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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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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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라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3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의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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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 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해설
원격탐사원칙은 탐사국이 피탐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하도록 할 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격탐사는 피탐사국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탐사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 등록협약상 등록국은 등록된 우주물체에 관한 추가 정보를 때때로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우주조약은 과학적 조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 우주조약상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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