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2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제11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에 포함된다.
4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해설

UN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활동이 해양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과학조사가 영유권·자원권 주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원칙이다.

  • 제11부 위반 당사국의 권리·특권 행사 정지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므로, 주체가 뒤바뀌어 있다.
  • 내륙국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권리·편의 규정과 해양출입권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내륙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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