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인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UN의 인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제도(UPR)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2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이다.
3
「UN헌장」에 따르면 총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4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임명한다.
해설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가 승인하므로,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임명한다는 설명은 임명권자를 뒤바꾼 것이다.

인권고등판무관직은 1993년 총회 결의로 설치되어 UN 인권 활동의 주된 책임을 맡는다.

  •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모든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보조기관)였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 UN헌장은 총회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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