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2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3
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4
동의국이 상대국에게 사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동의국의 상대국에 대한 책임추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해설

조난은 행위자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비자발적인 불가항력과 달리 의무 준수 여부가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은 사실상 강요된 것이어서 국가책임초안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한다.

  • 불가항력은 자연적·물리적 사건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국가책임초안 주해는 설명한다.
  •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자위와 달리 상대국의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유효한 동의는 행위 이전이나 행위 시에 주어져야 하며, 사후 동의는 책임추궁권의 포기로 작용하여 그 권리를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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