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관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관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자위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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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ć 사건에서 UN PKO 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도 문제의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네덜란드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3
유럽인권재판소는 Behrami 및 Saramati 사건에서 UN KFOR의 행위는 피고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4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따라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설
Behrami 및 Saram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KFOR·UNMIK의 행위를 UN에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 당사국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당사국들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판소는 안보리가 궁극적 권한과 통제를 보유하였다는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 국제기구책임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필요성을 두어 자위를 포함한다.
- 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ć 사건에서 네덜란드 대대의 문제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으므로 그 책임이 네덜란드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국제기구책임초안은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 판단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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