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법상 자위(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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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조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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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 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하여 우간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주해에 따르면 자위권 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 의무 외 다른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의 위법성은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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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UN헌장이 아닌 Caroline 공식에 의하면 수락될 가능성이 크다.
해설

Caroline 공식은 자위의 필요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수단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을 요구하므로,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는 이 공식에 의해서도 수락되기 어렵다.

임박성 요건이 핵심이어서, 임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예방적 자위는 관습법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은 궁극적으로 조사·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비정규군의 공격이 콩고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책임초안 주해는 자위권 행사가 헌장 제2조제4항 외 다른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더라도 그것이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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