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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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정부 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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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 승인은 신생국가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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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국가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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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집단이 소재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제3국은 교전단체 승인을 할 수 없다.
해설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승인은 신생국에 국제법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는 국가성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승인은 이를 확인할 뿐이라고 본다.
- 승인은 국가의 재량행위이지만, 합헌성(정통성)을 승인 기준으로 삼는 토바르주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몬테비데오 협약은 승인이 무조건적이며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승인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교전단체 승인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제3국도 할 수 있으며, 제3국의 승인은 중립의무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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