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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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상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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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법리보다 강행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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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법리와 강행규범의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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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최고법원인 Corte di Cassazione는 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Arrest Warrant 사건에서 ICJ는 강행규범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외무장관의 면제를 인정하였으므로, 강행규범 실현이 우선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J는 면제가 처벌면제(impunity)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임 중 형사관할권 면제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 2004년 UN 관할권면제협약은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그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ICJ는 주권면제는 절차적 규칙, 강행규범은 실체적 규칙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탈리아 대법원은 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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