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0년 1회차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법적 확신만을 통한 국제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2
ICJ는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론에 근거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3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두 국가 간의 국제관습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법적 확신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성립하지 않고 국가관행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적 확신만을 통한 성립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ICJ의 일관된 입장이다.
- Fisheries 사건: ICJ는 10해리 만구 규칙에 대해 노르웨이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므로 노르웨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집요한 반대자론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 ICJ는 두 국가 사이에서도 지역관습(양자관습)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ICJ는 단기간의 경과 자체가 관습법 성립의 장애가 되지는 않으며, 그 기간 중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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