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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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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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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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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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시설 형태, 의무 주체, 의견 청취 대상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휴게실이 아니라 공용휴게실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과 노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 개발·시행 의무는 노인수형자를 수용한 모든 시설이 아니라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에게 있으므로 틀리다.
-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담당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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