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2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3
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4
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해설

지역사회교정을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교정은 처벌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며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구금 위주 전통적 교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 교육·취업기회 제공과 사회적 유대의 구축·재구축을 교정 목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전통적 교정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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