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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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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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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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함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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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해설
20년 징역형에 6년을 복역한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을 이유로 신청한 귀휴는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가 요건인데, 20년의 3분의 1(6년 8개월)에 이르지 못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독은 일반귀휴 사유일 뿐 요건을 면제하는 특별귀휴 사유가 아니다.
- 장모 사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복역기간·경비처우급과 관계없이 5일 이내 귀휴가 가능하다.
- 3년 형에 13개월 복역은 6개월 이상·형기 3분의 1 경과를 충족하고, 완화경비처우급이며 출소 전 취업준비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 무기형은 7년 경과가 요건인데 10년을 복역했고, 직계비속의 입대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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