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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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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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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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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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심의기구·확인주기·작업시간 범위를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사형확정자 작업 부과는 분류처우회의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므로 틀리다.
  • 교도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는 주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므로 틀리다.
  •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이므로 휴게시간 포함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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